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등기, 법정상속분을 거치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로 등기하고, 합의가 아예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분 공유 상태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심판을 청구하고 진행하는 것은 소송대리 업무이므로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 페이지는 심판이 끝나고 확정된 뒤, 그 결과를 상속등기로 반영하는 부분만 다룹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를 거치지 않는 이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15조). 즉 심판으로 정해진 결과는 처음부터 그렇게 상속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등기 실무에서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거치지 않고, 심판 내용대로 곧바로 해당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등기선례 제5-288호).

등기 원인은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고, 심판서 정본과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매분할 심판이라면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주는 대신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라고 정하는 경매분할 심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고 보는 선례가 있어, 일반적인 분할심판과 등기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인지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심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받으신 심판서의 '주문' 부분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할 서류

심판 확정 후 등기에는 아래 서류가 핵심입니다.

• 심판서 정본
• 심판 확정증명원
•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상속인 범위 확인용)
• 등기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서류(등기와 별개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