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상속등기 정리

오래전 돌아가신 분 명의라면 사망 시점의 법부터 확인합니다

할아버지나 증조부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은 그 사이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이 생겨 상속관계가 여러 단계로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과 상속분은 명의자가 사망한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시점과 이후 가족의 사망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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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 전에 돌아가셨다면 당시 관습이, 그 뒤에는 사망 당시의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1979년과 1991년 개정 등을 거치며 상속분과 상속인 범위가 바뀌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의자부터 현재 살아 계신 상속인까지 사망 순서대로 가족관계도를 그리고, 단계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연락되지 않는 분이 있으면 협의분할 대신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을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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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아버지 땅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면 제가 상속인인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대습상속인지 재상속인지가 달라지고 상속인 범위도 달라집니다. 사망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옛날 호적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전의 호적 기록은 제적등본으로 발급받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친척이 너무 많아 모두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가능한 범위와 협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상속분 등기나 별도 법원 절차 등 가능한 경로를 설명합니다.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