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이것이 빠지면 보정이 납니다

협의서 예시 구성

부동산 한 곳을 상속인 한 명이 받는 경우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괄호 안은 실제 내용으로 바꿔 적는 부분입니다.

• 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피상속인: (성명), 사망일 (연월일), 최후 주소 (주소)
• 본문: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 분할 내용: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는 상속인 (성명)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 협의일: (연월일)
• 상속인: 상속인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인감 날인(또는 서명)

인감 날인과 본인서명, 무엇으로 할까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부동산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마찬가지이고,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서에 인감을 찍는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서명을 합니다. 상속인마다 방식을 미리 정해야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맞추는 법

협의서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대로 옮깁니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과 건물 내역을, 아파트는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 대지권까지 확인합니다.

도로명 주소만 적거나 면적을 반올림하면 같은 부동산인지 확인할 수 없어 보정 사유가 됩니다.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목록을 따로 붙이고 협의서 본문에서 그 목록을 가리키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보정이 나는 흔한 실수

아래 실수는 등기소 보정이나 협의 효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 상속인 한 명이 빠졌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넣은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을 부모가 대신 날인한 경우(미성년 상속인 안내 참고)
• 협의서에 찍은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경우
•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3개월을 넘긴 경우
•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멀리 사는 상속인과 해외 상속인

상속인이 흩어져 있으면 문안을 확정한 뒤 우편으로 각자 날인하는 방식을 씁니다. 차례로 한 장을 돌리는 것보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사람 수만큼 만들어 각자 날인하는 편이 빠르고 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국적에 따라 재외공관 서명 인증이나 거주국 공증과 아포스티유로 인감을 대신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외 거주 상속인 안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