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해도 되는 상속등기, 맡기는 편이 나은 상속등기

직접 신청하는 순서

직접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서류가 완성되는 부분이 많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 범위 확정: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가족관계가 이어지는 서류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 분할 방법 결정: 협의분할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상속인 전원이 날인하며 인감증명서 등을 갖춥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사고 매입 내역을 보관합니다.
• 등기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확인해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금액은 신청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나 등기소 방문 제출로 접수하고, 보정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혼자 하다 막히기 쉬운 지점

서류 한 장 한 장은 어렵지 않지만, 서로 맞아야 하는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곳이 대표적입니다.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를 연결해 상속인 범위를 빠짐없이 확정하는 일. 대습상속이나 재상속이 섞이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 협의서에 적는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대장의 표시가 한 글자까지 맞아야 하는 일.
•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특례, 감면 대상인지 판단하는 일.
• 채권 매입 금액을 부동산별·지분별로 맞게 계산하는 일.
• 보정 통지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안에 보완하는 일.

직접 해 볼 만한 경우와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아래는 판단을 돕기 위한 일반 기준입니다. 한 항목만 맞는다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여러 항목이 겹칠수록 위임 쪽으로 기웁니다.

직접 해 볼 만한 경우: 상속인이 한두 명이고 전원이 가까이 살며 서명을 받기 쉬운 경우, 부동산이 한두 곳이고 등기부 명의가 돌아가신 분 한 명으로 깨끗한 경우,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있고 인터넷 신청에 익숙한 경우.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나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재상속이나 미등기 부동산이 얽힌 경우, 매도나 대출 일정이 정해져 있어 한 번에 끝내야 하는 경우,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비용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세금,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는 직접 하든 법무사에게 맡기든 같은 기준으로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법무사 보수뿐입니다.

반대로 직접 하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떼어 다시 발급받는 비용과 시간, 등기소나 구청을 오가는 시간, 보정이 나왔을 때 일정이 밀리는 위험입니다.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이 부분이 보수보다 더 클 수 있어, 총비용을 보수 하나로만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까지 해 보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일부 떼어 놓았거나 협의서를 써 두었다면 그 상태를 가져와 상담하셔도 됩니다. 이미 가진 서류 중 쓸 수 있는 것과 다시 떼야 하는 것을 구분하면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면 직접 해도 되는 사건인지만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이 단순하면 직접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은 맡기기로 정하기 전에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