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상속등기, 누가 상속인으로 남는지부터

포기한 사람의 몫은 어디로 가나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그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 중 자녀 한 명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남은 자녀가 1.5 : 1로 나누어 배우자 5분의 3, 남은 자녀 5분의 2가 됩니다. 계산 방법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예전 판례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으로 이를 바꾸어,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했다면 손자녀 등 다음 상속인이 생기므로, 그 사람들의 포기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서류에서 달라지는 점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인 범위가 바뀌므로 서류 구성도 달라집니다.

• 포기한 사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넣지 않고 인감증명서도 내지 않습니다.
• 대신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냅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 남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날인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 협의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다면 포기자를 뺀 지분으로 계산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상속인이므로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뒤에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갚는 청산 절차가 이어지므로,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끼리 나누는 일은 그 절차에 맞춰 진행합니다. 등기 시점과 청산 순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빚이 의심되는 단계라면 기한 구분 안내에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법무사가 운영하는 다옴법무사사무소 사이트의 상속포기 자가진단 (새 창)과 한정승인 자가진단 (새 창)에서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