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는다면, 지분 정리와 이후 계획을 같이 봅니다

공동명의로 할지, 한 사람이 맡을지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함께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등기하면 법정상속분 공동명의가 되고, 형제끼리 협의해 비율을 바꾸거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받기로 하면 협의분할 등기가 됩니다.

공동명의는 지금 당장 공평해 보이지만 이후 결정할 때마다 형제 모두의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관리와 거주를 맡을 계획이라면 단독 취득과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이후 관리가 단순합니다.

• 공평하게 나누고 당분간 그대로 둘 계획 → 공동명의 검토
• 곧 매도할 계획 → 매도 일정에 맞춘 등기 방식 검토
• 한 사람이 살거나 관리할 계획 → 단독 취득과 정산 방식 검토

공동명의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각자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 전체를 팔거나 구조를 바꾸는 일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를 놓는 것처럼 관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시면 그 지분은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또 상속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을 모아야 할 사람이 늘어나므로 공동명의로 둘 기간과 정리 시점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려면

공동명의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지분을 넘기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나 매매가 되어 등기 원인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몰아줄 계획이 이미 있다면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로 정리하는 방법과 비교한 뒤 결정합니다.

형제 사이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이며, 상담에서는 현재 등기 상태와 가능한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